종합부동산세 - 실검위젯 검색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국세입니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며, 정부의 8.3 세제개편안 발표 후 후속 입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외에 시행령 개정으로 처리 가능한 방안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우선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비거주 1주택자 완화 요구가 높으며, 국민 입법 의견 수렴 결과 5천 건 이상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실거주로 폭넓게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2028년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 고령·장기 거주 공제 상한으로 인해 1주택 특례 시 절세 효과가 줄어들면서, 집값 40억 원부터는 부부 각자 납부가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