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회근 판사 - 실검위젯 검색

구회근 판사,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선고 후 '법왜곡죄'로 고발당해

구회근 부장판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김경호 변호사 및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구 부장판사를 법왜곡죄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이유는 대법원 판례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특정 정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입니다.

구 부장판사는 전남 광양 출신으로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을 맡고 있으며, 이 재판부는 주로 선거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담당합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