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 실검위젯 검색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10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유죄의 근거가 된 핵심 증인인 명태균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및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을 요청했는지, 지급된 돈이 여론조사 대가인지 여부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2심 무죄 판결로 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정치화'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부에서는 'AI 판사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